"재판은 뒷전, 판사는 부업" "사퇴 용의 없나" 질타 보호 나선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미선 "주식문제 송구…거래는 배우자가, 불법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주식과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주식 업체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 자녀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인 이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방어적 태도를 취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식 문제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며 이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 질의부터 주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 37만3043주를 거래했다.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라는 것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미리 준비한 자료화면을 띄우며 “(수익률이) 코스피가 4.4%, 코스닥이 16.6%다.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의 수익률은 한국카본 47.20%, 매지온 287.22%, 삼진제약 43%, 한국기업평가 47% 등”이라며 “이건 거의 주식의 신이다. 국민들은 4%, 10%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데 하늘이 내려준 운 때문에 이렇게 슈퍼주식 재산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퇴할 용의는 없나”라고 공격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 후보자를 향해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거래하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차라리 남편과 워렌 버핏처럼 주식을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를 활용해 투자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인가.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역량,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하는데 남편이 주식거래를 이렇게 했는지, 그것이 이 후보자의 재판과 어떻게 연관이 돼있는지 이런 논쟁을 해야하는 것인가”라며 답답해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고 재산문제는 배우자에게 맡겼다” “제 명의의 주식투자도 동의했고 종목·수량은 배우자가 결정했다” “주식거래에 있어 불법적이 내용은 없었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판사나 검사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살펴보니 주식 투자 자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빈번한 주식거래 자체가 국민들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사생활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연좌제적으로 남편 관련 부분을 배우자인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주식 업체 관련 재판을 진행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추후 주식을 추가매입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테크건설 주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고 재판 결과의 영향을 받는 직위도 아니었다. 소송과정에서 기업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었다. 또 그 회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며 “주식은 이후 25% 가량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부분을 점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했을 때 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무렵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연구회 활동은 전혀 하지 못 했고 이후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이 후보자 부부가 2013년 당시 자녀들 명의 펀드에 3700만원을 납입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1995년 작성한 논문이 1982년 작성된 타인의 논문과 영문 요약본까지 비슷하다며 표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문회를 마친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들은 1~2일 정도 여유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