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또 임명강행하면 국회와 전면전”… 야권 일제히 이미선 지명철회 촉구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라… 한국당, 조국-조현옥 경질 요구

야4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제히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 전망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국 경색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인사검증 라인 경질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았던 경력을 결격 사유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알박기’ 논란으로 불명예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언급하며 “당사자들이 아내 탓, 남편 탓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 “인사 참사의 최종 종착지는 ‘조남매’(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라며 경질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임명 불가’를 밝혔다. 논평에서 “법관이 이해충돌과 회피 신청을 몰랐을 리 없다. 스스로 양심, 도덕, 정의마저 저버린 법관”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이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이유정 전 후보자)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자는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일명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랐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