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 진단 ‘제재완화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 살려낼 것“
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의 제안한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 방법 ©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점진적 대북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을 살려낼 것이란 진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 포럼인 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워츠 국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sanctions regime)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잠재적 레버리지(지렛대)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지만 제재가 외교 전략을 대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워츠 국장은 압박이 무척 강해져, 북한의 지도부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들이 반항과 ’벼랑 끝 전술‘ 대신에 항복을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해 관계국들 중에서 중국이 그 정도로까지 제재 압박을 허용할지도 무척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워츠 국장은 대북 제재 체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은 기술적, 정치적 이유로 이것의 해제가 힘든 과제가 되도록 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악의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 적절한 상황 하에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제공하는 것은 ”매파적 관여(hawk engagement)“의 효과적 형태가 될 것이며, 회담 실패시 미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한 포럼에서 ”제재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반면, 미 측에선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해제를 비핵화 인센티브로 보는 시각이 강한 반면, 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제재가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낼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미측에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북미 간 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제재를 놓고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