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턱없는 민생규제 부끄러운 일”

공직사회 질타 이어 규제혁파 강조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민생)규제로 인해 주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관계부처는 앞으로 지역단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4일 현안조정회의에서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한 데 이어 2주 연속 규제 혁파를 강조한 것이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강화 등 정부의 규제혁파 관련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틀이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과가 날 때까지 이 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9월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77곳만 허용되고 있는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등 각종 복지 신청을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