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9.4.12/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은 12일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조윤선 수석은 내심 무죄를 기대했을 터.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조윤선 수석의 법원 출석 때와 선고 후 귀갓길 표정에서 심리 변화를 읽을 수 있을까.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뉴스1
얼마 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뒤에도 조윤선 전 수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췄다.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날 때까지 표정변화는 없었다.
(서울=뉴스1)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9.4.12/뉴스1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