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종합계획, 건정심 “추가논의 필요” 제동

일부 위원, 재정 계획안에 반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제동이 걸렸다. 건보 재정 문제와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정심을 열고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위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023년까지 과거 10년 수준인 평균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반발도 컸다.

2023년까지 추진되는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보 보장률을 현행 62.7%에서 70%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올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종합계획안의 방향성은 좋지만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재정 파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 방안’도 보류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중증환자의 급여를 올려 요양병원이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환자 유치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개선안으로는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