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민생경제 화두 평화당·바른미래 등 야권 제3지대 모색 공천 과정 투명성·전략공천 여부 뇌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2020년 4·15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도 입지자들이 출마 채비에 나서는 등 총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져 정권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 정책과 여당의 지지율, 정계 개편, 공천 과정의 투명성, 선거구 획정 등 변수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집권 초기 적폐 청산과 남북 평화 정착에 집중하면서 전국 지지율이 70%대를 유지했으나, 민생경제 등 문제로 한 때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적폐 청산보다는 정권 평가라는 프레임이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어 여당인 더물어민주당 내에서도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 광주·전남에서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로 비교적 탄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광주·전남의 민심이 201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군소 정당의 지지율을 크게 앞서고 있어 진보 대 보수 양당 대결 구도가 점쳐진다.
20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18석 중 16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되면서 존재감을 잃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내년 총선에 인물론을 내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다.
자칫 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호남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제3지대’나 ‘빅텐트론’를 내세워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 확장을 시도하면 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선별 영입할 수도 있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 공천의 투명성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참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민심과 동떨어진 전략공천을 꼽을 수 있다.
전략공천은 사고 지역구나 경쟁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 등을 고려해 중앙당이 시행할 수 있으나 자칫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안일함에 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략공천 카드를 자주 꺼내들었던 곳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략공천으로 몸살을 앓았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일당독식 폐해가 안하무인격인 전략공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회초리를 들었다.
결국 민주당은 광주 8석 모두를 국민의당에 내주는 수모를 겪었다. 전남에서는 10석 중 겨우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 같은 경험칙에 근거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광주에서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선거제 개혁·선거구 획정 변수
여야 4당이 지난달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지역구 사수를 위한 각 당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일 선거제가 개혁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면 정의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도 입지를 넓힐 수 있어 독자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변수는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구 수가 1~2석 정도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