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 대응 등 자료로 남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심(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우리 정부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판정 결과와 대응 계획을 보고받은 뒤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청와대는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