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35년까지 세계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35년까지 글로벌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천 해체 톱(TOP)5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30년까지 원전 해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12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에는 ▲초기 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 해체 전문 기업 육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3대 전략과 제도적 기반 구축 과제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며 “원전 해체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자금 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 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전 해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국들과 인력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선진국 단위사업 수주에서 시작해 향후 제3국 공동 진출을 거쳐 단독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 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 도입, 원전 해체 세부 기준 조기 마련, 해체 기술 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 펀드가 민간 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 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단계로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에 대해선 재정 1500억원과 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4500억원 규모 출자로 모펀드를 6000억원 조성하고, 수협은행·연기금 및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할 계획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펀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등에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 관리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총 5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

홍 부총리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했다”며 “제품 변경·폐업 등의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도 1년 주기의 품목별 관리 방식에서 2~3년 주기의 업체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 현장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지역 단위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이 발효됐다. 앞서 지난 1월17일 발효된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융합법, 지난 1일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이어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완결된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지역 전략 산업과 지역 내 신기술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도력을 창출하는 지역 혁신성장사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지정 신청,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