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청문보고서 결국 불발… 靑, 19일 임명

한국당 “국민저항 궐기대회 열것”… 문형배 후보 보고서도 채택 못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통 끝에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 후보자를 빼고 문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만 단독 상정 후 채택하려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문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은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불참이 결정적이었다. 법사위원 18명 중 참석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9명. 재적위원 과반수(10명)가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박 의원이 불참한 것.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신호음은 울리지만 박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착잡해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관례에 어긋난 상정인 만큼 불참하고 목포로 간다”고 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임명이 강행되면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실격 선언 국민 저항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니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파면하는 일”이라며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