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원전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는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40%로 증가하고 석탄은 25%로 줄어 역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2%로 늘리기로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전력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30∼35%는 세계 전망치인 40%보다는 낮지만 현재 한국의 수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무리한 전환을 하다가 전기 공급이 중단되거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석탄 의존도가 너무 커지자 다시 안전 심사를 거쳐 9기를 재가동하고 있다. 프랑스도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율을 78%에서 50%로 낮추려는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신성장동력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일본은 ‘에너지환경기술 혁신전략 2050’을 내놓고 태양광 에너지효율 등 37개 혁신기술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 1030만 개 가운데 419만 개를 차지할 만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했다. 민관이 협력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연계해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