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을 맡은지 첫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예타를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예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첫돌을 맞아 그동안의 예타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되새기고자 한다.
첫째, 판사봉이 눈에 들어온다. 그간 연구개발 사업이 더 적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도록 경제적 타당성 비중을 낮추고,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높이는 등 예타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과학기술의 특성에 더 적합한 예타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앞으로 더 정확하고 깐깐하게 연구개발사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현금이 눈에 띈다. 예타의 기본 취지는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타당성이 인정된 12개 사업이 시행되었다.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마이크도 빠질 수 없다. 공청회, 토론회, 카드뉴스,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플랫폼(예타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예타 홍보와 조사 현황 공유에 힘써왔다. 적시에 소통하고 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명주실.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안전지향적·모방적 R&D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타를 운영하겠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불러올 연구개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타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
오늘(4월 22일) 열리는 ‘연구개발 예타 1년 성과와 발전’ 토론회는 첫돌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예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 이제 걸음마를 뗀 만큼,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예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 개선, 교육 확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더 많은 만남과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
달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에 직접 내 발을 내딛고 싶은 마음을 담아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사업들이 예타를 통과하고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을 현실로 이루어 내고 연구개발 예타가 더 혁신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