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면제 연장안해 내달 수입 중단
미국이 다음 달 2일 만료되는 한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이 파괴적 행동을 바꿀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에서 “‘최대한의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뜻한다.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산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했지만 8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발표로 이란은 전 세계에 수출길이 끊기게 됐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란 정규군 조직인 혁명수비대(IRGC) 테러 조직 지정과 오늘 발표는 테헤란에 보내는 미국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압박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한국 정부는 24일경 정부 협상단을 워싱턴으로 보낼 것을 검토하지만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고노 다로 일본 외상도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면제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1, 2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은 5.43%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세종=송충현 / 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