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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비 맞은 패스트트랙 열차…사보임 논란에 난장판 국회

입력 | 2019-04-24 16:50:00

文 의장·임이자 의원, 병원行…실랑이에 성추행 논란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열차가 24일 2차 고비를 맞았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탓이다. 결국 사보임 논란이 일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사개특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7인, 바른미래당 2인, 평화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인 1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다급해졌다. 자칫 패스트트랙 무산에 따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한 자리를 오 의원에서 다른 의원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권한”이라며 “김관영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사보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자 당내에서 반발이 불거졌다. 지상욱·이태규 의원이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지상욱 의원은 의원총회 비공개 당시의 대화록을 공개했다.

지 의원 메모에 따르면 그는 비공개 의총에서 “과반으로 표결한다면 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신은 지키게 사보임은 없다고 하는 것도 같이 올려서 표결에 올리라”고 요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그것은 약속해 드린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대표도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는 재차 “저는 안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논란은 바른미래당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퍼졌다. 당장 패스트트랙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당은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송희경·신보라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여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백장미를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9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바른미래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양측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설전을 벌이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게다가 문 의장이 저혈당 쇼크로 탈진,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무실에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심장 박동수가 일반인의 두 배를 넘기는 등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뿐 아니라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병원에 입원했다. 임 의원은 문 의장의 퇴장을 저지하다 문 의장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문 의장과 임 의원이 모두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서 양측의 책임공방전도 불거지고 있다. 문 의장 측은 “한국당의 자해공갈”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여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국회는 25일에도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4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표결에 돌입할 계획이기에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사보임 문제를 놓고 공방전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