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규모, 年배출량 2.2% 수준

미세먼지 대책 1조5000억 배정
노후 경유차 올해 40만대 조기폐차, 마스크 지원 사업에 413억 편성

정부가 24일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건 처음이다. 국내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추경 중 절반에 가까운 47%를 배정했다.

공장은 전국 미세먼지 발생 1위(38%)고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1위(22%) 배출원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장과 노후 경유차를 핵심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을 올해 7000t가량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유차 370만 대가 1년간 내뿜는 미세먼지 양이다.

환경부는 추경 1조5000억 원 가운데 7016억 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2315억 원을 저공해 차량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 개발에, 1313억 원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감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430억 원을,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에 413억 원을,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에 309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환경부는 추경을 포함해 올해에만 노후 경유차 40만 대를 폐차할 방침이다. 또 노후 건설기계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엔진 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지하철 역사 553곳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 설비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도 당장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32만4000t·2014년 기준)에 비하면 올해 줄이겠다는 목표치가 2.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