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인력-임금 보전 요구 합의 불발땐 내달 15일 총파업… 정부, 업계 애로 듣는 등 대책 마련
전국 주요 지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책을 마련하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조정이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의 노선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멈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사업장 479곳 중 234곳의 노동조합이 29일 일제히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차노련은 다음 달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버스 운전사 4만1280명이 일제히 운전대를 놓게 된다.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될 버스는 2만138대로 추정된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선버스는 당초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인력 충원도 문제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의 버스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운전사가 1만5700명 더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채용된 버스 운전사는 1258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운행 버스는 4만5958대에서 4만5701대로 줄었다.
자동차노련은 “버스사업자들이 인력 충원 대신 차량과 노선을 줄여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며 “현재 환승 할인 손실액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 수원과 화성의 노선버스 업체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적정 인력 채용을 위해 기존 운전사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버스요금 현실화와 준공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선버스는 예산과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자체에선 신규 운전사 채용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