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것만 받고 안건들 무산시켜… 의결구조 안바뀌면 우리도 불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자 대표가 다른 근로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경사노위의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의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위원 3명이) 일방적으로 받을 것만 받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두고는 협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위원 3명은)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사노위 재구성, 의결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3명은 전날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 7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이 안건들을 모두 무산시켰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려면 노사정 각 대표의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