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논의 험로… 민주-한국당 “양보없다” 사생결단 靑, 물밑조율은커녕 방관-野 자극… ‘정치실종’속 입법차질 장기화 우려
여야의 격렬한 충돌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정국 경색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가 모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생결단식 대치 모드를 풀지 않는 데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정무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방관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치킨게임에 따른 정치 실종이 장기화되면 자연히 민생, 개혁 입법 처리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주요 당 회의를 천막에서 여는 등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잇따른 검증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였다며 잔뜩 격앙된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폭력과 불법 시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민을 위한 여야의 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야 간극 좁히기에 나서기는커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까지 6일 연속 한국당을 자극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고, 정무 라인은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의 물밑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야당을 상대로)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런 대치 상황이 최장 33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전 장기화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 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