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육성방안도 내달초 내놓겠다”

화재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 특례요금 이월-보험 지원 등 검토
업계 “실외용이라도 수주 도와줘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2일 발표하고 “다음 달 초까지 ESS 안전 강화 및 생태계 육성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약 없이 늦어지던 정부 조사에 속을 끓이던 ESS 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첫 중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가동 중지 권고를 이행한 ESS 사업장에 한해 가동 중지 기간에 상응하는 특례요금을 이월해주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산업부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ESS 산업 밸류체인별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쇄 화재로 보험료도 오르고 있어 ESS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전용보험상품 출시 등 지원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소 ESS업체 대표는 “이제 적어도 은행에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말할 명분이라도 생겼다”며 “정부가 ESS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발표하는 것도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한 건도 없는 ESS 신규 수주를 늘리고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8월로 예고한 ESS 전용 KC인증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 관련 제도 정비가 8월에 마무리되면 결국 신규 수주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실내와 실외용 ESS를 구분해 실내 관련 인증 기준은 좀 더 엄격하게 하되 실외용 ESS는 신규 수주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