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부인 때릴까 겁나” 112 셀프신고…출동 경찰에 행패

법원 “공권력 경시 죄질 안 좋아”…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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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자신이 부인에게 손찌검을 할까봐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8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부인과 말다툼이 벌어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인을 때릴 것 같아 겁나니 데려가 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인에게 피해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자 자신을 잡아가라며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

고 부장판사는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