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다.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