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성장전략 부족” 학현학파의 자성

변형윤 교수 중심 진보학자 모임, 文정부 2년 경제정책 심포지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경쟁이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는 이런 생산론이 부족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학현학파 학자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10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 발표자로 나선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주요 정책’ 발표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을 높여 분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수 효과’에만 기대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잘될 산업 몇 개를 골라 지원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주 교수는 “창조적 혁신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혁신의 장기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혁신활동 자체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혁신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실행돼 왔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호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혁신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집단에 자원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