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한국당 반발 더 거세질 듯
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 주재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총리 오른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내 추경 집행과 5월 말 국회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5·18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관련법, 고교무상교육 실시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5월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야당이 민생이 어렵다면서 외면하고, 산업 현장이 어렵다면서도 국회를 외면하는 것은 타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체 6조7000억 원의 추경 정부안 중 산불 및 지진(7000억 원), 미세먼지(1조5000억 원) 등 재해 예산만 떼어내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4조5000억 원) 예산은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 공전을 초래해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추경 심사에 응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 정부안은 12일까지 18일째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올해 추경은 박근혜 정부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최장 심의 기간이 걸린 2016년 추경(11조 원)은 39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과된 2017년 추경(11조2000억 원)과 지난해 추경(3조9000억 원)은 국회 처리까지 각각 46일이 걸렸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