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月40만원씩 2년 지원 노조 “파업, 지역별 상황따라 결정”… 대구지역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
정부가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0인 이상 버스업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면 1명당 월 6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는 20명까지 1인당 월 4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버스업계 간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 등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간 타협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거나 버스 노선을 늘릴 때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도 예산을 지원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1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측은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는)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파업 여부는 각 지역노조가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대구버스노조는 사측과 임금 4% 인상, 현재 만 61세인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