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12건” 대학 자체판정에 교육부 “부실검증 85건 재조사”
부실학회 출장 90개大 574명, 473명은 나랏돈 지원받아 참석
포스텍(포항공대) A 교수는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동 저자로 기재했다. 하지만 A 교수의 자녀는 개요 작성, 참고문헌 수집 및 요약정리 등을 한 게 전부였다. A 교수 자녀는 이 논문을 토대로 2013년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A 교수처럼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교수들의 연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 대학의 전직, 현직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연구 부정으로 판단한 경우는 가톨릭대 경일대 서울대 청주대 포스텍 등 5개 대학 교수 7명의 논문 12건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한 논문 건수가 가장 많은 교수는 서울대 B 교수였다. B 교수는 자신의 논문 3건에 오타와 문법 수정 등을 수행한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논문 3건 중 2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받은 국비 지원 연구였다. B 교수의 자녀는 2012년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대는 B 교수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에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으로 이 중 2명은 국내 대학에,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다”며 “조사는 2017년 말부터 약 1년 반 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부실학회는 돈을 받거나 적절한 심사 없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가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사이비’ 학술단체다. 연구자들은 학위나 연구 실적 등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실학회에 참가한다.
조사 결과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는 90개 대학 574명으로 횟수로는 808회에 이르렀다. 7회 이상 참가자는 7명이나 됐고 2∼6회는 112명, 1회는 455명이었다. 7회 이상 참가자 중 5명은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다수 대학은 1∼6회 참가한 교수들에게 경징계만 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았다. 부실학회 참여 교수는 서울대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대 23명, 전북대 22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과 부실학회 참여자가 많은 대학, 조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의심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은 대학에 대해 특별 사안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 15개 대학이 대상이다. 또 미성년 자녀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 중 대학 자체검증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85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실학회 참여 교수 중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유라 jyr0101@donga.com·김하경·강동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