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대 민변 출신밖에 없었나… 중립 말하는 고위층이 정치적 행동” 경찰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현직 경찰관이 손석희 JTBC 사장(6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주원 경위는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12일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올렸다. 이 경위는 이 글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문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는지요?”라고 물었다.
이 경위가 언급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참여’는 경찰이 손 사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참여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48)에게 법률 자문을 했다. 이를 토대로 손 사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 손 사장이 자신의 뺑소니 의혹에 대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에게 일자리 등을 제안했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라”고 지휘했다. 이 경위는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행동 아닌지 묻습니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