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의 원정출산 실태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한국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교육이고 병역 의무를 덜어주면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임신 8개월 김모 씨가 등장한다. 김 씨에 대한 묘사가 흥미롭다. ‘우아한 진주 장식 임신복을 입고 하이힐 샌들을 신고 BMW를 탄다’는 것. 2만 달러(당시 한화로는 약 2500만 원)나 드는 원정출산에 주로 부유한 사회지도층이 나서고 있음을 비꼰 것일 게다.
이듬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산모 5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진풍경(구경거리가 될 만한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2005년 원정출산이 명백하면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원정출산 붐은 다소 시들해졌다.
그런데 임신부들이 다시 출산을 위해 살던 곳을 떠나는 ㉠‘신(新)원정출산’이 벌어지고 있다. 목적지는 외국이 아니라 대도시다. 지방에서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신생아 18만5000명 중 1만9485명(10.5%)은 거주지 인근 특별시, 광역시의 병원에서 태어났다.
산부인과가 분만을 기피하는 것은 출산이 고위험·고비용 의료행위여서다. 산부인과·마취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24시간 대기해야 하니 인건비가 많이 든다. 고령 임신부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분만이 늘었는데 응급 상황 시 이송 체계도 미흡하다.
과거에는 워낙 아이가 많이 태어나니 수지타산(수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헤아림)이 맞았지만 지금은 분만실을 닫는 편이 낫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뿌리면서 생색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혜택을 보는 분만실부터 지원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가 민망한 일이다.
동아일보 5월 6일자 우경임 논설위원 칼럼 정리
1.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2002년 미국 LA타임스에 보도된 원정출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② 2005년 원정출산이 명백하면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됐구나.
④ 고령 임신부가 늘어나면서 고위험 분만이 늘었구나.
2. ㉠‘신(新)원정출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① 부유한 사회지도층이 병역 의무를 덜기 위해 외국에서 출산하는 일
② 임신부들이 출산을 위해 지방에서 대도시로 떠나는 일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