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일, 경기 28일까지 협상 인천 광주 세종 등 6곳 파업 철회… 부산 울산 등 4곳은 새벽까지 협상 경기 충남 세종 등 5곳 요금 인상 인천 광주 전남 준공영제 예산 확대… 결국 국민 돈으로 임금보전 지원
노선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 11개 지역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인 14일 서울과 경기 노사 2곳이 쟁의 조정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15일 두 지역에서 예고했던 버스 파업은 피하게 됐다. 서울이 17일까지 3일간, 경기가 28일까지 2주간 협상을 더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추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 파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이날 광주, 전남(13개 시군), 충남, 세종, 인천 등 5곳에서 파업을 철회했다. 13일 협상을 타결지은 대구를 포함하면 파업을 철회한 지역은 이날까지 6곳이다. 정부 여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버스 운전사의 인건비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에 대한 국고 지원 안을 내놓았다. 결국 버스 총파업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국민 부담을 높이고 세금 투입을 늘린 셈이 됐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나머지 4개 지역에선 노사 양측이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해 밤늦게까지 큰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등 5개 지역의 버스 요금을 연내에 올리기로 했다. 경기는 이르면 9월부터 1250원인 시내버스 요금이 1450원으로, 2400원인 광역버스는 28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이고 이른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도 전국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운행에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쐐기를 박은 만큼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여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등 4개 지역에선 버스 노사가 15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버스노조 측이 임금 5.9% 인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울시 측은 2.5% 인상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부산은 노조가 협상장에서 한때 철수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했다. 이에 따라 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