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압류한 선박은 北서 두번째로 큰 화물선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 빼앗긴 셈

미국령 사모아 억류 중인 와이즈 어네스트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11일 미국령 사모아 수도 파고파고항에 정박해 있다. 파고파고=AP 뉴시스

북한이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 선박을 처음 압류한 것에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압류된 ‘와이즈 어네스트’호(1만7000t급)가 미 법무부 판단에 따르면 북한의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는 대부분 소형 선박을 통해 이뤄지지만 와이즈 어네스트호 같은 대형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 상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데,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상 수출이 제재로 인해 대부분 꽉 막힌 상황에서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이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미 연방검찰이 해당 선박의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몰수 절차에 돌입하자 북한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 “날강도적인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제재 위반 선박을 추적해 검사하는 정도에 그쳤던 미국이 처음으로 법적인 몰수 절차에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 검찰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대북 정보력이 향상된 것 같다. 그만큼 북한의 압박감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