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서 경제 성과 강조 “체감은 미흡… 적극 재정 요구”
“각 부처, 관성 벗고 과감한 역할을”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뒷줄 가운데), 이해찬 대표(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며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 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낙관적 경제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거듭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재정이 올 들어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당초 7.3%로 잡았던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논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