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다시 꺼내 든 조국…“우리 모두 5·18의 자식”

18일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일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다시 꺼내들며 5·18 정신 계승 의지를 강조했다. 전날엔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의원들에 대해 ‘괴물’이라고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前文)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독해를 권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이기에…”라고 덧붙였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미완의 과제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는 현행 헌법 전문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민주이념의 계승’이 추가 명시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개헌안 처리는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기념사에서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것도 5·18정신을 제도화 시키지 못한 채 정치권에서 여전히 ‘망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미안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라며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외부 행사에 동행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어 “5·18 폄훼 망발(妄發)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온 한 문장을 인용해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