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30주년, 이념 편향 자성 없이 정치 투쟁만 외칠 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 30주년(28일)을 앞두고 25일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전교조는 그에 앞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농성, 현수막 걸기 등 각종 이벤트성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교조는 25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집회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전교조는 1989년 참교육 실현을 내걸고 결성된 초기 교사 지위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차츰 참교육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집단이기주의와 반미·친북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샀다. 사회적 이슈를 가르치는 계기수업과 대규모 연가투쟁, 각종 시국선언 등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이후 7년째 법외노조 신세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위반임을 들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정부를 다시 압박하며 정치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교조에 필요한 것은 그런 투쟁이 아니라, 교원노조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교육의 가치와 중립성을 되새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우를 받고 있다. 진보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교조 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총리가 전교조를 방문해 ‘정책 파트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제 장년(壯年)이 되는 전교조도 이념편향적인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무너진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공감과 지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