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검증 한계 정부 “국제기구가 전적인 집행”… 北주민 지원여부 확인 어려워 美의회 “김정은에 한푼도 가선 안돼” 中, 작년 北에 쌀 1000t 무상지원 김정은 집권후 처음… 비료도 16만t
정부가 17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결정했지만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모니터링에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풍부한 인도적 지원 노하우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특성상 자유로운 ‘불시 검문’ 등이 불가능한 만큼 100%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WFP와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에 공여될 800만 달러(약 96억 원)와 관련된 사업의 모니터링 작업은 전적으로 이들 국제기구가 맡게 된다. 이와 관련해 WFP는 올 4월 보고서에서 이 한 달 동안만 총 20회의 모니터링 목적의 현장 방문(field visit)이 있었다고 적었고, 유니세프는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210개 행정구역 중 83곳을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했다고 적었다. 국제기구가 현장을 방문하면 지방 관리들과 면담하고 지원 수혜자들을 만날 기회 등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모니터링 작업이 북한의 극심한 정보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WFP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은 다하지만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하려면) 지원 품목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은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지만 김정은에게는 한 푼도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 모니터링 방안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기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이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7월 북한에 102만512달러(약 12억2000만 원)어치를 무상 지원했다. 이는 쌀 1000t으로, 중국의 대북 쌀 지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2011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중국은 또 지난해 5∼10월 5502만7842달러(약 657억9000만 원)어치 질소비료(16만2000t)도 무상 지원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2017년엔 공식적으로 무상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