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확장재정 언급 논란에 靑 “IMF의 정책권고 있었다” 반박 4년전과 상황 다르다는 점 강조 실제론 2015년에도 IMF-OECD 올해처럼 재정지출 확대 권고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장재정 권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했던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과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 하지만 당시에도 IMF 등 국제기구가 확장재정정책을 권고하는 등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IMF 등 국제기구에서 확장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16일 회의에선)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유지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40%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확장재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5년 당시에도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확장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또 당시 기재부는 재정지출 확대 대신 재량지출 10조 원 감면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국제기구의 확장재정 권고와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은 2015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었는데, 마치 현재만 확장재정 권고가 있는 것처럼 해명했다는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국가채무 비율 40% 선 예산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채담당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