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징용판결 관련 연이은 압박 靑 “대법 판결에 정부 개입못해”… 고노 日외상 발언에 선그어 시민단체 접촉… 해법 마련 고심
청와대는 2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책임” 발언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 일본의 연이은 압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풀어갈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는 고노 외상의 발언에 선을 그은 셈이다.
문제는 일본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1월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20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2단계 조치인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부임 인사차 총리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중재위 개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 대사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다양한 경로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과거사 문제는 쉽게 타협할 성격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뜻이 강해 남 대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21일 외무성이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