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방한 제안 등 외교기밀, 고교선배 강효상 의원에 전달 정황 靑-외교부, 기밀누설혐의 적용 검토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 K 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야당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청와대와 외교부는 인사상 징계와 더불어 외교기밀 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가에 대대적인 칼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정상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와대는 강 의원 주장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합동 감찰한 결과 K 씨가 대구 대건고 선배로 친분이 있는 강 의원에게 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미대사관 내에서도 일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권한이 없는 K 씨가 무단 열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K 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의원에게 3월에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