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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국회 정상화 협상 난망…‘與 사과’ 놓고 평행선

입력 | 2019-05-24 12:42:00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협상 재개했지만 '빈 손'
'패스트트랙 사과·철회'…與 '수용불가' 입장 여전
이인영 "일방적 승리 집착…접점 찾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섰다.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바른미래당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선해 30여 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순항하는 듯 했던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21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이같은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은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맞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동이 끝난 뒤 민주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잘 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잘 건의해 정국 정상화를 조속히 해보자는 이야기 오갔다“고 했다. 한국당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나. 분위기 좋았는데“라고 말했다.

그나마 각 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은 게 유일한 성과였다. 바른미래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 것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재역을 맡은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사과해 한국당에 국회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을 여야가 합의해 추진키로 약속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을 좀 만들어서 한국당을 협상의 틀로 불러들이는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요구했다“며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동물국회‘ 오명도 썼는데 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복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서로 협상하자는 요구를 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로 복귀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데 총의를 모은 상태라 협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어렵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며 ”제가 과도한 요구가 협상의 걸림돌 된다고 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접점을 찾다가 과도한 요구가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3당간 통 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마음속에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