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학대 수사매뉴얼’ 배포 아령 들고 앉았다 서기 반복시키고 하루 한두끼만 먹여도 처벌 가능성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귀가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가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아령을 들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하루에 식사를 한두 끼만 먹이는 것도 학대 행위로 간주돼 수사 대상이 된다. 영아를 태운 유모차를 수십 차례 흔들며 겁을 줘도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 24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힌 ‘아동 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겨 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 판례가 담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그동안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경찰관들에게 알려 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학대 행위를 기존 판례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을 세분화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자녀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고 아동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때려 멍들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맨손으로 자녀를 수차례 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처벌 대상으로 제시했다.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 교육을 받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질병을 앓는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