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법정…임종헌·이규진·이민걸 등 증언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한 뒤 약 3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지는데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보석심문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따졌다.
앞으로는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출석 여부에 따라 다른 요일을 새로 지정해 주 3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우선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핵심 증인들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이 길어 2번으로 나눠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일정과 관련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도에 따라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