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김대원 차장… 조주현 교수와 공동 논문 화제
인천도시공사 김대원 차장(44·부동산학 박사·사진)과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해 공동 발표한 논문 ‘지방도시개발공사 최적 성과와 적정 부채비율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의 10년간 영업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 때 영업성과는 더 뛰어났다는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논문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유 자료와 15개 도시개발공사의 2006∼2015년 매출액순이익률,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성과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성과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부채비율을 산출해 보니 매출액순이익률(ROS)과 영업수지비율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은 각각 326%, 404%로 나왔다. 이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250%를 훨씬 상회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국 지방도시개발공사 매출액 역시 12조 원에서 8조 원 규모로 4년 연속 감소했다. 투자하지 않는 만큼 성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원도심을 비롯한 도심재생사업 같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3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채감축목표제가 시행돼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채비율목표 250%는 시대적 요구와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도시개발사업은 국민이 수혜자이며 수혜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채비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지방공기업의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기존보다 50%만 올려 300%로 조정하면 인천 원도심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지방공기업이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채감축목표제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만큼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