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의원 처벌' 등 정치 싸움으로 번져…취지 '퇴색'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7일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담당 영역을 넘어선 청원이 난립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정부가 직접 답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 해산’, ‘의원 내란죄 처벌’ 등의 청원이 경쟁적으로 올라오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정치적 세 싸움의 장으로 변질돼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마감 사흘을 앞두고 20만 명이 동의를 표했다. 오후 3시 기준 21만여 명이 찬성했다.
이 청원자는 북한 인권유린,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묵인 등을 이유로 들며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反)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권한은 국회에 있음에도 답변 권한이 없는 정부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 청원에 절차상 맹점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지난 3월 운영 기준 등을 재정립하며 한 차례 정비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원 게시판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정치적 세 싸움을 촉발하는 글들로 도배되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한 달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대상에 오른 9건의 청원글 중 정치 관련 글이 5건이었다. 정당 해산과 의원 내란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게시글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역대 최다인 183만을 기록했으며, 오는 29일 만료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이날로 33만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관련 게시글은 22만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국민 직접 소환’에는 21만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