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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밀히 계획된 민노총 국회 난입, 기획·지시 라인 엄벌하라

입력 | 2019-05-29 00:00:00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 3일 두 차례 국회에 난입했다. 앞서 3월 27일에도 난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지난달과 이번 달 두 번에 걸쳐 민노총 간부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민노총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어제 주요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확보된 문건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은 국회 난입에서부터, 체포됐을 경우의 대응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현장에서도 그 계획대로 행동했음이 드러났다. 국회 울타리를 밧줄로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간 뒤, 간부진별로 나눠 맡아 정문, 후문 등으로 진입하는 계획, 시간대별 동선까지 짰다. 심지어는 경찰이나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초래될 불이익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민노총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폭력행사로 처벌받게 될 때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둘러대 왔는데 거짓이었음이 자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난입뿐만이 아니다. 거제시장실, 부산시장실에 불법으로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22일에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27일에는 주주총회를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현대중공업 주총장 사전 점거를 시도하다가 경비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어제 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극우세력이 만든 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억지다. 오히려 촛불정권 탄생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격인 폭력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국회에 난입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이런 계획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의 진상을 밝히고 폭력사태를 기획하고 조정한 민노총 책임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