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 교통정체 안 풀린다 했더니… 부담금 걷고도 10조 넘게 안 썼다

운정3-검단 미집행률 94% 달해… 주민들 “교통대책 약속 지켜라”

2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한 사업비가 10조 원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약속했던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먼저 시행하라”며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검단, 위례, 동탄신도시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가 올해 1월 기준으로 10조6262억 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전체 사업비 31조8208억 원의 3분의 1가량이 아직 쓰이지 않은 것이다. 신도시별로 보면 파주 운정3신도시의 사업비 집행률이 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검단(6.4%) 위례(25.7%) 등에서도 교통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의 상당액은 해당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하는 교통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검단신도시는 계획된 전체 교통사업비가 1조1550억 원인데, 이 가운데 95.2%인 1조1000억 원을 주민 부담으로 채웠다. 계획 인구(18만3720명)로 따지면 1인당 6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셈이다.

검단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이태준 공동대표는 “2기 신도시는 교통 부담금을 이미 냈음에도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3기 신도시는 교통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를 최우선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