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은 포용성장 마중물[기고/구윤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나라살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로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둘째로는 혁신과 포용을 위한 핵심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셋째로는 중앙, 지방, 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3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으로 교육·훈련의 장벽을 제거하고, 혁신선도 및 산업현장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능력 없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총인구도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향후 10년 동안 현 생산가능인구의 약 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악어의 입’ 현상으로 설명되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 이에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를 극복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혁신인재 양성,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투자 분야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지출구조와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재정사업을 효율화해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성과 중심으로 투자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 정비와 불로소득 과세 등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활력으로 꿈틀대는 혁신경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포용사회,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