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中 위안화 절하 정책 심각히 우려”… 中화웨이 “제재는 폭정” 美정부 상대로 소송

환율공격-무역반격 섞여 난타전

중국과 첨예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28일(현지 시간)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기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환율전쟁 불씨가 여전하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9개국 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가장 많은 양을 할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정책 관행, 특히 달러 대비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위안화 가치는 8% 하락했다. 또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4192억 달러(약 501조 원)로 주요 교역국 중 최대다.

재무부의 경고는 23일 상무부가 중국을 겨냥해 상계관세(타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외국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관세를 물리는 제도) 가능성을 언급한 지 5일 만에 나온 압박 움직임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미국은 다른 국가의 환율에 관한 일방적 평가를 멈춰야 한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외환정책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3개 요건 중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 1개 조건에만 해당하는데도 미국이 무리하게 중국을 압박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금융 수장인 궈수칭(郭樹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최근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무역 충돌에 대응하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29일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쑹류핑(宋柳平) 수석법무관 명의로 작성한 성명에서 “미 정부의 제재는 미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화웨이 측은 “미국의 잇따른 제재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며 ‘입법’이 ‘사법’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인터넷 감독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도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국외로 보내는 일을 금지할 뜻을 밝혔다. 역시 구글, 아마존 같은 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