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8명 위촉 뒤 첫 전원회의…오늘 위원장 선출 90일 되는 내달 27일 마지노선…매년 지켜진 적 없어 작년엔 7월14일 새벽 재계 불참 속 공익위원안 의결 올해도 공익위원 캐스팅보트…3~4% 인상설 주목도
내년에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9% 올라 8350원인 올해 최저임금이 내년에 얼마나 인상될 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이라 2018년(16.4%), 2019년(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막판까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7월 중순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올해도 노사 간 극한 대립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7월 중순 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7월14일 새벽 4시40분께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인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키를 쥘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데 있어 정부 부처 장관들도 잇따라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설이 불거진 바 있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새로 위촉했다. 기존 공익위원들이 지난 3월 한꺼번에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 호선(互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익위원 중 가장 연장자인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박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로 선출될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일정과 각오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