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1.6%로 높여잡은데 이어… 여당 확장 재정정책 주문에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3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뒤 확장 재정정책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이란 주제로 발제한 뒤 비공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더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2, 3년 후면 40%대 중반이 될 듯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8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2023년까지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수준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 4월 내놓은 재정관리방안 자료에서 2022년 국가채무가 889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비율을 41.6%로 추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홍 부총리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기게 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내달 3일을 설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한다. 3일까지 정상화 관련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