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수남 등 고발 첫 경찰 조사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직무유기 혐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1, 2년 아냐" "현 수뇌부, 징계시효 도과…2차 고발" 검찰 "검사 사표수리, 규정 문제 없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첫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도착한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안에서 들었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은폐부터 계속해서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자체개혁과 감찰, 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른 기관은 직무유기 (사례가) 많은데, 검찰에만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혐의가) 명확한 사건은 책임을 짚어줄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비춰지는 지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공교로워 그렇게 보는 건 있다”면서 “검찰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전관예우·유전무죄·정치검찰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검찰권을 일부 내려놓게되자 비로소 ‘국민’ 하는 건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면서 검찰 개혁을 말할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며 “조직 문화 문제가 너무 깊어 자체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력이 들어와야 한다. 다만 검찰에 기초체력이 있어 견뎌낼 수 있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향후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 수뇌부가 징계시효를 넘기고 있는데, 2차 직무유기”라며 “사건을 덮었던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12월 고소장을 분실한 A검사는 고소인이 앞서 제출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했다. 이후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했다. A검사는 위조한 고소장으로 사건을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를 받았다.
해당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이 경위 파악도 않은 채 A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던 중, 문제가 된 고소장을 분실해 이전 서류를 복사한 것”이라며 “질책 등을 우려해 상급자 허가없이 A검사가 임의로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검사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당시 규정상 중징계 사안이 아닌 한 사표를 수리할 수 있게 돼 부산지검을 거쳐 법무부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