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인구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당장 65세까지로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정년 연장 논의는 시급한 문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불과 6년 뒤인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인 고령인구부양비가 1980년에는 10% 미만이었다가 최근에는 20%로 올랐고 2050년에는 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100명이 벌어 73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연 80만 명, 10대가 들어오는 속도가 연 40만 명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이른바 3D업종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고용난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고령 노동층과 달리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뒤 사회에서 경륜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