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논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현재 7%대에서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원전은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발전비용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단계의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40년까지 전력 수급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거가 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평균 28.6%에 이르는 점도 감안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줄고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지기 마련이다. 한전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kWh당 원자력 62.18원, 유연탄 83.55원, 액화천연가스(LNG) 121.44원, 신재생에너지 180.86원이다. 산술적으로 원전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약 34%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높여 잡은 건 2028∼2030년경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근거는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보고서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력의 제조원가 외에 사고 복구 및 환경 등 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모두 더한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1kWh를 만들 때 원전의 균등화 발전원가는 2030년 76.98원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3000kW급 태양광 설비를 지으려면 축구장 5.5배 면적(약 3만9600m²)의 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이런 유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설비 중 1000kW급 이하 비중이 75%, 그중에서도 100kW급 이하 소규모 비중이 40%다. 100kW급 태양광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2030년이 돼도 94.88원으로 원전보다 높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용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2017년 말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이날 내놓은 에너지기본계획 모두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빠져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요금이 싸지는 시점이 2030년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동성이 심한 한국의 특성상 단순한 발전비용 외에 전기를 배송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인수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 배송 비용이 더 늘어난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뒷받침돼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편화될지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확산되고 가격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기요금을 포함해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스마트계량기 보급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현재 계시별 요금제는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 전기에만 적용하고 있다.